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도5818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4.12.15.(216),2082]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형법 1991년
2. 서울고법 1991. 4. 17. 선고 90구1209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9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